조사기관	시흥상공회의소(제2025-003호)			일련번호
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기업 애로 및 건의 조사표
❍ 조사대상: 시흥시 소재 기업		❍ 조사기관: 시흥상공회의소
❍ 회신기한: 2025/03/11(화)~03/21(금)		❍ 회신방법:shldk@korcham.net/FAX.031-501-2200
❍ 문의전화: 기업지원팀(T.070-4485-9967) ※ 시흥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
※ 정성있는 작성과 시흥상공회의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 주신 분에게 소정의 온라인 기프티콘을 드립니다.

회사명									근로자수	명
기업소재지	□시화공단 □시화MTV □ 그 외 지역							2024년매출액		억원
주업종	□기계	□자동차부품	□전기전자			□석유화학			□운송장비			□철강
	□목재종이	□섬유의복	□음식료			□비금속			□기타( )
작성자	성명		부서명						직위
	핸드폰번호			E-mail

1. 귀사의 기존 통상임금 산정 방식은?

① 기본급만 포함

② 기본급 + 특정 수당

③ 기본급 + 모든 수당

④ 기타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2. 통상임금 변경 사항 인지 및 준비 현황

2-1. 현재 귀사는 2024년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?

① 매우 그렇다    ② 그렇다    ③ 보통이다    ④ 그렇지 않다    ⑤ 매우 그렇지 않다

2-2. 귀사는 이번 판결에 따른 임금체계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까?

① 이미 준비 완료    ② 현재 준비 중     ③ 준비 계획 있음     ④ 별다른 준비 없음

2-3. 귀사의 임금체계에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?

① 매우 크다    ② 다소 있다    ③ 보통이다    ④ 거의 없다    ⑤ 전혀 없다

3.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영향 및 애로사항

3-1. 통상임금 확대가 귀사의 인건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?

① 매우 크다    ② 다소 있다    ③ 보통이다    ④ 거의 없다    ⑤ 전혀 없다

3-2. 이번 판결로 인해 귀사가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? (복수응답 가능)

① 인건비 증가로 인한 경영 부담

② 임금체계 개편의 어려움

③ 노사 간 협의 과정에서의 갈등

④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 증가

⑤ 퇴직금 부담 증가

⑥ 기타 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3-3. 귀사는 통상임금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까? (복수응답 가능)

① 임금체계 개편(기본급 조정, 수당 개편 등)

② 신규 채용 축소

③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제한

④ 복리후생 축소(성과급·수당 조정)

⑤ 임금 동결 또는 인상률 조정

⑥ 기타 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3-4. 귀사는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하여 근로자들과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?

① 노사 간 협의 완료    ② 협의 진행 중    ③ 계획 있음    ④ 별다른 협의 없음

3-5. 귀사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법적 분쟁(소송, 노동위원회 분쟁 등)을 우려하고 있습니까?

① 매우 우려됨    ② 다소 우려됨    ③ 보통이다    ④ 거의 없다    ⑤ 전혀 없다

3-6. 통상임금 확대 이후 귀사의 임금 지급 방식(기본급·상여금·수당 지급 방식) 조정

계획이 있습니까?

① 이미 조정 완료    ② 현재 검토 중    ③ 조정 계획 있음    ④ 조정 계획 없음

3-7. 귀사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(퇴직금 증가 등)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① 충분함    ② 다소 부족함    ③ 매우 부족함    ④ 모르겠음

4. 정부 및 기관 지원 필요사항

4-1.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지원이 필

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?

① 법률 및 노무 컨설팅 지원

②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

③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

④ 유연근무제 확대 지원

⑤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보조금 지원

⑥ 기타 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4-2. 귀사는 통상임금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주로 얻습니까?

① 정부 기관(고용노동부, 중소기업청 등)

② 법률·노무 컨설팅 업체

③ 경영자 단체(상공회의소 등)

④ 노무사 또는 변호사

⑤ 내부 인사·노무팀

⑥ 기타 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5. 기타 통상임금 정책 변경에 대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.

건의제목
관련법률
애로 및 문제점
개선방안 (건의)

▶ 5번 항은 칸이 부족할 경우 이곳에 작성하지 마시고, 시흥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“고용노동부(지청) 관련 기업 애로 건의 조사표” 다운로드

▶ 조사표 발송 : shldk@korcham.net  / FAX : 031-501-2200